문 정부 손놓은 사이 골든타임 놓친 연금개혁


문 정부 손놓은 사이 골든타임 놓친 연금개혁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의 4대 공적연금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하나 성한 데 없지만 수술은커녕 항생제 처방도 없다. 연금 개혁에 미래가 달렸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폭탄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보다 못한 전문가의 독한 충고가 나온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차기 회장(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은 최근 연금학회·인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험수리적 수지상등 원칙 위배이며 이로 인한 잠재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후세대에 부담 전가가 이어진다”며 “연금정책 관련 컨트럴타워가 부재해 종합적 처방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 주무부처는 복지부(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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