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복지확대로 복지재정 악화…증세 등 개혁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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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학술대회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커져 "문재인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복지제도를 개혁한 적 있나요?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전 정부들은 국민 반발을 사더라도 한 번씩은 개혁을 했는데 말이죠." 한국재정정책학회가 2일 개최한 하계 학술대회에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와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기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복지 지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기금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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