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하면 복지국가 노선과 충돌한다

이상이 교수는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한정적 재원을 두고서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과 재정적으로 경합하고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과대)는 오랫동안 복지국가 운동을 해온 전문가이자 운동가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단행본을 펴냈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驅逐:쫓아낸다)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소득에서 ‘충분성’ 요건을 강조하는데. 기본소득 담론의 핵심은 ‘사회구성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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