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복지제도-선별 지원, 기본소득-모든 국민 대상

Q. 기본소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기본소득은 정기성,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지급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기성이란 지원금을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단위를 정해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편성은 특정인을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성은 보편성과 같은 맥락에서 재산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지급성은 기본소득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며 개별성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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