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고객 대신해 의료기관 소송 예고…“무슨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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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환자에 보험금 지급하고 A의원엔 부당이득 보험금 반환 청구 예고 대형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놓고 의료기관에 반환 소송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의료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B손해보험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의원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A의원의 레이저 피부 시술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법정비급여 대상이 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만, 아닌 경우 임의비급여로 보상하지 않는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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