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가족 활동지원 허용 물꼬 틀까?

이명수 의원 발의…중증 발달 등 제한적 허용 부정수급 등 보완책 마련도, 장애계 논란 여전 21대 국회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14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중증 신체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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