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진료비 급증…적정 의료수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이다. 여기서 행위별수가제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에서 각 의료행위에 대하여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상대가치점수제도이다. 상대가치점수제도는 의약분업 직후 도입되어 2006년 전문과목별로 총점을 고정하고 과목내에서 점수를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가 2017년 전문과목의 벽을 없애는 대신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의 유형별로 총점을 고정하고 점수를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평가된 상대가치점수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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