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외제차보다 피해차가 돈 더낸다? 감사원 “보험료 산정 문제”

감사원이 27일 “고가(高價) 차량의 높은 수리비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본 저가(低價) 차량이 오히려 더 큰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적절한 보험료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신고한 보험 요율을 검토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을 관리·감독한다. 감사원이 대물 배상 보험에서 개인용 승용차의 수리비·보험금·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사고 1건당 수리비가 수입차(289만원)가 국산차(114만원) 보다 2.5배 비쌌고, 국산 대형차(129만원)는 소형차(102만 원) 대비 1.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차량이 수입차·대형차 등 고가 차량인지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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