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복지 누가 떠맡나…유소년·생산인구 감소 '아찔'


세금·복지 누가 떠맡나…유소년·생산인구 감소 '아찔'

10년간 유소년 161만명 줄고, 고령인구 279만명 늘어 "40대 이하 세대 30여년 뒤 연금 파탄 내몰릴 가능성"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세금은 누가 내고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까. 내년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은 다투어 전대미문의 각종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나 미래의 납세자인 유소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대응해 산업구조는 물론 연금 등 각종 복지나 노동시장, 교육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포퓰리즘에 함몰된 정치권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생산 인구 340만명 증발…유소년 감소 '아찔'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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