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책임과 확인의 소 [알아야 보이는 법(法)]

보험회사와 보험 수익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판결). A는 보험회사와 상해 사고로 사망 시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A의 누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A가 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본인의 업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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