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글로벌 금융위기,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금융업에서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 영역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더 받으려 손해를 확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과잉진료(나이롱환자)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핵심은 선량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원을 정보의 우위를 갖고 있는 소수가 사익을 위해 남용한다는데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기업 공시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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