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예산 쓸 때 기본소득제 등 다른 제도보다 소득격차 완화…실업률 부작용 ↓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크고 노동시장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29조7천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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