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김밥집 식중독 사고, 소송 보다 소비자원 통한 배상이 효율적" [YTN]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분당 김밥전문점 199명 식중독 증상, 역학조사 중 -프랜차이즈와 지점이 연대책임 질 가능성 높아 -10대와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 2심서 감형 -60대 남성, 정신장애 동생 폭행 숨지게 해 -친족 폭행‧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승재현 정책연구위원 -김밥 전문점, 행정조치‧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어 -해당 프랜차이즈, 최선 다해 도울 것 약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 돼 무기징역까지 가능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 나왔으면 -동생 폭행 사망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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