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표류 실손청구간소화 또 물건너가나

보험업법 개정안 5개 계류 중…의료계 강력 반발에 또 무산 위기 사진=픽사베이 제공. 지난 2009년 이후 12년째 표류중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보험이다. 연간 청구건만 1억 건 이상인 가운데 사회적 편익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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