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부모의 친권제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대안없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아이들에게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권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입찰을 20일 공고했다.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입찰서와 제안서를 받고, 9월 3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연구용역 주체를 정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동학대처벌법, 민법 등 현행 법률에 산재한 친권제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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