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계 흔드는 기본소득,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가 속았다. 이건 완전히 사기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20만 원’이 시행되자 노인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사실상 그대로 뱉어내는 노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겼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금(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이 줄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시작된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복지 확대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그야말로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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