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전체 예산 증가율은 8.3%인데 그보다 낮은 건 9년 만에 처음 교육·돌봄 등 재정 절실하다더니 보건 분야 빼면 ‘찔끔’ 늘린 수준 “문재인 정부 복지지출 늘었지만 복지국가 기틀 마련에 실패” 평가 정부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층 어려움, 교육·돌봄·자산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부문별 중층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편성된 복지 예산을 따져보니 ‘절실’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큰 틀의 복지 예산인 ‘보건·복지·고용’ 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에 집중됐다. 반면 보건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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