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누구?

[오늘의 돌봄 ④] 민간위탁 형태로 이뤄지지만, 인건비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의 속성은 공공일까, 민간일까. 대부분 사회복지 노동자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공공'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할 것이다.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있는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업무를 하지만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간접고용 된 하청노동자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현장의 상황상 노동조합이 민간위탁 법인을 상대로 임금 등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인건비 대부분을 정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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