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복지, 까다롭지 않은 기본소득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기본소득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까다롭다. 선별적 복지모델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저소득 계층)의 신청자에 있어서 자산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가난증명서)를 통해 선별된 가난한 이들에게만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비용이 적게 들어 선택과 집중의 효과는 높일 수 있겠지만 공정성은 낮다. 기초생활 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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