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된 임대보증보험 가입, 퇴로 열라"…임대사업자 '아우성'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구 3회 불응하면 지자체가 등록말소 임대사업자 "10년 장기임대 자진말소 허용해야"…국토부 '난색' 정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다. 지난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임대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은 '퇴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진 등록말소를 허용해 각종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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