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목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약 15년간 이 제도는 노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돌봄제도 구축과 중노년 여성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활용도 증가,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최근에 이런 노인장기요양 제도 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방문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사례를 접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무색하게도 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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