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갈 시계 째깍째깍…3년 뒤 '적립금 제로'


건강보험 고갈 시계 째깍째깍…3년 뒤 '적립금 제로'

건강보험 고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로 급증한 지출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약 3년 뒤인 오는 2025년 적립금은 마이너스(-)가 된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6조6000억원인 건강보험의 적립금은 오는 2022년 12조2000억원, 2023년 8조원,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고갈된다. 2025년 -4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된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81조7000억원에서 2024년(106조9000억원) 100조원을 돌파한 뒤 2030년에는 164조1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커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이를 막기 위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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