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보다 급하다”, 한국군 최고의 개혁과제는 ‘이것’ [박수찬의 軍]

모병제, 전문부사관 확충,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대선 국면을 맞아 이대남(20대 남성)을 의식한 국방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모병제 공약이 예전만큼 파괴력을 지니지 못하자 완전 모병제, 준모병제, 징모혼합제 등으로 변형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방 공약만으로 향후 5년간 군을 진정한 강군으로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 병역의무를 앞둔 20대 남성과 그들의 부모인 50대 이상을 의식한 공약만 제시할 뿐, ‘이대남들이 병역의무를 정말 폼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개혁과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정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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