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믿어도 되나… 아이 가두고 폭언해도 ‘학대 아냐’

인천 부평구 사례판단위, 경찰 수사결과와 다른 판단 피해자 가족 “경찰 수사, 녹취록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아” 아동학대사례 해마다 증가해 전문성 높여야 경찰 수사나 녹취 같은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이는 병들었는데, 원인 제공자는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자체가 아동학대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가 학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인천 부평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송모(36)씨의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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