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놓친 ‘손해배상책임 법리’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얘기다. 2004년 “100만원 프린스, 10억 벤츠 마이바흐를 들이받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나돈 화제의 사건이 있었다. 그뒤로 TV 시사 프로에서도 과다한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문제를 다루면서 가·피해자간 보험금 역전 현상 등 교통사고 보상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벤츠 조수석 문을 10cm 긁은 75살 노인은 수리비로 2500만원을 청구받았다. 대학로에서 벤츠E320과 충돌한 소형차 운전자는 과실이 20%로 ‘피해자’였지만, 420만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했다. 이들은 자동자보험에 가입해 수리비 일부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보장한도를 2000만~3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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