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만 존재 드러나는 '그림자 아동들'

작년 출생신고 안된 아동 3912명 복지 소외되고 유기·방치 잇따라 출생통보제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부처 책임 떠밀며 논의 전혀 안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그림자'로 살아가는 아동들의 유기·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 후 진전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복지 소외를 막는 조속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에서 소외 '그림자' 아동들 2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출생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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