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울리는 지자체…복지서비스, 소송해서 받으라고?

장애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홀대와 무관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복지서비스 선정 과정에서의 대상자 선택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면서다. 정부 조치만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겐 무관심과 푸대접만 돌아간다는 푸념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도 빚어지는 형편이다.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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