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낸 돈보다 2.4배 더 받아 ···국산차 보험료 상승 우려에 '메스'

금감원 자동차 보험체계 손질 착수 2년뒤 수입차 점유율 20% 육박…대물배상 상한제 등도 검토 나서 업계선 "외제차 수리비 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지적 #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 라인에서 나오던 고가의 수입 차량 A와 직진 중이던 국산 차량 B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A 차량 과실이 70%, B 차량은 30%로 판정이 났다. A 차량은 고가의 수입차였기 때문에 손해액이 8,847만 5,000원이나 나왔고 B 차량은 148만 3,000원에 그쳤다. 과실이 적은 B 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 3,000원(손해액 8,847만 5,000원의 30%)으로 책정된 반면 A 차량은 사고를 낸 책임이 더 컸음에도 손해배상액이 103만 8,000원(148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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