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차량 추락사고, 차주도 책임

보수·관리 의무 지켜야 공중에서 전선 등을 연결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량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민사 1심 재판에서는 보수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고소작업차량 임대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1월 광케이블 공사중이던 K씨가 고소작업차량에 올라가 전신주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했다. 1톤짜리 화물차에 크레인이 장착된 이 차량은 크레인 끝에 통(버킷)이 설치돼, 사람이 올라타 고소작업을 하는 구조다. 그런데 공중에서 K씨가 작업 중 크..........

고소차량 추락사고, 차주도 책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고소차량 추락사고, 차주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