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책 기구도 중구난방… “급여·비급여 치료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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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업계 ‘정책협의체’ 만들었지만 비급여 담당 복지부 빠져 반쪽 출범 지난해 6월엔 비급여 누수 방지 TF “대안 미흡… 심평원 등 개입 장치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관계당국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식 기구가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협의체의 활동이 여전히 원론적인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참여 주체가 저마다 분산돼 있어 향후 추진 방향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3일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달 19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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