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에 연탄 공급이 에너지 복지인가?


어려운 가정에 연탄 공급이 에너지 복지인가?

삶의 기본 서비스적 관점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정책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걸로 분석됐다. 생존의 필수인 에너지 공급을 국가 차원의 의무로 받아들인 선진국들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2022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에너지 복지를 기본 서비스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공동 참여한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통해 에너지 복지책을 ▷가치 및 편익 ▷쟁점 및 과제의 측면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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