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료계, 실손 못받는 '임의 비급여' 갈등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 중 하나인 '임의 비급여'와 관련한 보험사·의료계 간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임의 비급여의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아간 가입자가 늘면서 소송이 이어져왔다. 보험 업계에서는 임의 비급여로 인한 소송가액이 1000억원을 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5개 보험사 기준 902억원 규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7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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