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사업자 원청 사업장서 사고, 법원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장에서 사망·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제공 여부를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이 재확인됐다. 유지·보수계약 체결, 설비에 깔려 사망 법원 “근무 실질은 근로자와 가깝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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