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보험사기범 만드나…금감원에 집단반발 확산

금감원 모범규준 개정 논란...인수위, 금감원 민원 폭주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논란 속 제도 명문화 나서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 방지와 공정한 보험금 지급 심사란 명분을 앞세워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단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약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 등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로 조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보험사들이 이름 모를 의사에게 자문료를 주고 받아온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의료자문제도를 명문화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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