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관리업체 책임 더 크다

배상 판결에 안전의무 중요해져 어린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시설관리업체 측에 이전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호자 책임에 무게가 실렸다면, 최근엔 해당 장소의 ‘안전관리 의무’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9년 당시 6살인 A군은 부모와 함께 서울의 한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ｍ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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