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살인죄 인정 안 되면 윤씨 유가족 상속 가능...결혼무효 가능할까?"

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입양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입양으로써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해 - 입양 취소나 파양은 입양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해 - 상속 결격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이 함께 합니다.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안미현: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이은해를 자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인이 된 남편 윤 씨의 유가족들에게는 남겨진 법적 쟁점들이 있는데요. 피해자인 윤 모 씨의 누나가 이은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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