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슈뢰더 연금개혁한 독일도 고령화에 발목, 추가로 손봐야”

악셀 뵈르쉬 슈판 ‘슈뢰더 개혁’이라는 모범적인 연금 개혁을 완수한 독일마저도 노인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의 연금 분야 석학인 악셀 뵈르쉬 슈판(사진) 뮌헨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 세미나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슈판 교수는 “인구 환경이 급변하면서 연금 정책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05년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해 고령화에 맞춰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슈뢰더 총리의 개혁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2019년 이중보장장치를 도입했다.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 48%(한국은 40%)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20%를 넘지 않게 못 박았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겹쳐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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