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선언한 연금개혁이다. 전임 정부가 무책임하게 미뤄둔 숙제를 새 정부가 떠맡은 셈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윤 대통령으로선 개혁의 과정에서 터져 나올 저항과 반발이 부담스럽겠지만 반드시 뚫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 새 정부의 연금개혁이 ‘희망의 상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마침 연금개혁의 타이밍은 괜찮은 편이다. 다음달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내후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는 2년 가까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다. 당장 눈앞의 표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예외 없이 연금개혁의 당위성에 동의한 것도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선거 없는 약 2년 개혁 골든타임 24년째 동결한 보험료율 올리고 물가 연동한 조절장치 검토해야 연금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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