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컨트롤 타워 절실한데…지휘권한 놓고 수사·금융당국 ‘이견’

금융위,“조직신설 신중해야” 금감원 “경찰청 아닌 총리실 산하로” 경찰청 “찬성 의견 국회에 전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합동대책반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휘감독 권한을 둘러싸고 경찰청과 금융당국간 이견이 노출돼 이른바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설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산하에 보험사기 범부처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 됐지만 금융당국은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경찰은 찬성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합동대책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법안이 없어도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법안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험사기합동대책반에 대한 운영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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