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보장 보험 출시…문제없나?

현대해상 출시…KB손보·DB손보 다음달 예정 "기업들 중대재해에 경각심 덜 가질 수 있어" 업계 "고의는 보장 안해…피해자 위한 보험" "사적보험 영역 보장범위 규제 바람직안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현재 6명이 소재불명 상태이지만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2.01.12. [email protected] 지난주 현대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고, 주요 손보사들도 다음달 해당 보험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초 금융당국이 상품 출시를 막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며 기조가 바뀌었고 금융당국은 지난주 상품 출시를 허락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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