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위탁]③ 복지시설 위탁 운영 문제, 현실과 해법 사이

부정 수급이나 학대 전력이 있는 법인에 복지시설 위탁 운영을 계속 맡기는 자치단체들의 문제, 이번에 처음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 민간 위탁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조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특혜와 불공정을 근절해야 한다며 범위를 더 좁혀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2차례 민간 위탁 개선 권고…여전히 제도 부실 이에 따라 조례가 상당히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수의 자치단체 '위탁 사무 조례'에는 기존에 없던 이의 신청 규정과 항목별 배점 공개 규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남 화순군과 장성군 등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투명한 심사를 담보하는 제도 역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업무 정지' 같은 중대한 처분이 아니면 일정 수위 이하의 행정처분 이력은 시군 별로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지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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