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솜방망이’ 처벌… 여성·노인들은 떨고 있다

매년 범죄 증가세… 年 2만 건 육박 1인 가구 주 타깃… 성범죄·강도 노출 4~5월 주거침입 판결 절반 벌금형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 대부분 18% 그친 실형은 전과자 대다수 법조계 “사법부, 기계적으로 처분 의도 명확할 땐 엄벌 선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당시 다른 자리에 있던 B씨의 제안으로 잠시 합석했는데 술자리를 마친 뒤 B씨가 계속 A씨를 뒤따라 온 것. ‘설마’ 하며 걸음 속도를 내던 A씨는 있는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B씨도 후다닥 달렸다. 그는 A씨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따라 들어와 A씨 집이라고 생각한 곳의 현관문을 약 30분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공포에 떨며 숨 죽인 채 그가 포기하고 떠나길 기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A씨에겐 30시간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 B씨는 결국 재판에 회부됐지만 처벌 수위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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