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수상한 건보료 폭탄론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 보험료 폭탄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사회보험의 아킬레스건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소득에 부과)와 지역가입자(재산과 소득에 부과) 간 형평성 문제, 과다한 피부양자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수상쩍다. 개편안은 보험료를 고가 차량에만 부과하기로 하는 등 지역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고 피부양자를 줄이는 내용이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이 연 합산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월 167만 원)으로 낮아지는데, 이게 논란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재산은 늘었지만 노후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합산소득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는데 벌써부터 ‘건보료 날벼락, 건보료 폭탄’, ‘은퇴자 지갑털이’ 같은 언론보도가 줄을 잇는다. 24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고령 ...

원문링크 : [지평선] 수상한 건보료 폭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