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무단 운전' 교통사고 발생 사례 원칙상 절취·도난 시 차 보유자 보상 책임 없어 단, 보유자·절취자 간 인적 관계 성립 시 예외 운행자 책임 인정 시…보험 대인배상 처리 가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미성년자(만 18세) 아들이 벌인 교통사고로 현장에 뛰어간 50대 워킹맘 박모씨는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자동차 키를 훔쳐 탔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됐는데, 정차된 앞차를 발견한 순간 그대로 후방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해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청구할 예정으로 그 금액만 600만원 상당이 될 것이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무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 운전이란 특정 자동차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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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아빠 차 몰래 타다 사고 냈어"…미성년 아들 전화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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