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책, 왜 반복되나?

사후 평가·효과분석 없으니 터무니없는 예산 집행도 되풀이 효과검증 병행하겠다는 서울시 복지 '안심소득'이 주목되는 이유 엉터리 정책은 왜 반복될까. 많은 시민이 ‘혈세(血稅)’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 터무니없는 정부 예산 지출은 왜 근절되지 않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책과 예산관리에 대한 평가·분석이 부족한 게 큰 요인일 것이다. 새롭거나 시험적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후 평가, 논쟁이 많은 논란거리 대형 예산 집행에 대한 효과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책임 문제를 의식한 공무원 담당자와 정권차원의 회피도 물론 문제다. 그에 더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행정체계의 결점이 적지 않다. 실험적 안심소득제 '3년 지급 후 2년 분석' 두 가지 정책은 그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먼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보자. 다분히 실험적 복지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제와 대비되는 것이다.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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