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앵커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2018년 발생한 전체 아동학대 사례 4건 가운데 1건은 정서학대인데요. 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쉽지가 않죠. 오늘은 이런 정서적 학대에 대해 나현경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동보호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뭘까요? 나현경 /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폭넓게 바라보고 있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그 해석과 적용을 법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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