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4조 감소하는데 정부는 외면... "건보료 19% 뛸 수도"

5월 30일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신호등에 켜진 빨간불 모습.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3년간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 규모를 재정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올해 12월 효력을 잃는다. 결국 국민이 낸 건보료로 해결해야 하는데, 추계상 건보료를 지금보다 18.7% 올려야 정부 지원액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내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과 의료기관 수가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최소 4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비중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그쳤다. 200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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