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주도의 복지정책, 시민 없는 복지국가가 정말 복지국가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발전했으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돌이켜보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반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간헐적인 비약을 동반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더디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는구나.' 하는 일종의 '한국판 복지국가 컨센서스' 분위기가 있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운동적 노력이 존중받던 행복한(?)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도 복지국가인가, 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인가?' 하는 논쟁이 사회복지학계에서 활발해질 정도로 우리 복지도 성장했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사회적 곤경은 계속 양상을 바꾸면서 결코 나아지지 않았고, 국내외적 정치, 경제 상황도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마자 신빈곤, 양극화 현상에 더하여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본격화 되었고, 세계금융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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