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문제, 누구에 돌팔매를 던질 수 있나?

얼마 전 ‘남양주 요양병원 간병인 학대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해당 사건은 ‘간병인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인터뷰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뉴스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 후 기자는 ‘간병제도 공백, 요양보호사와의 차이점’ 등 인터뷰 내용이 어렵고 분량 문제로 편집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대부분은 간병과 관련돼 있다. 간병인 개인의 일탈이 문제일까. 언론에 노출되는 것처럼 요양병원이 문제일까. 안타깝지만 간병인 개인 혹은 요양병원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요양병원 간병은 업무와 책임 범위가 없는 특이한 구조다. 요양병원 간병은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예정된 미래인 고령화를 감안하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간병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문제 있는 간병인은 병원에서는 내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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