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남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양시설에 있는 부모님을 면회조차 할 수 없어 눈물짓던 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다시 그 악몽 같은 시절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문을 닫는 요양시설과 복지관이 증가한 후, 집에서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장수국가이자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맞은 일본에서는 일찍이 간병살인이 사회문제로 부상했었다. 간병살인과 간병자살에 관한 통계를 집계하고 간병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도 없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된 한국은 2026년이면 그 인구가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를 맞게 된다는 전망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급격하게 늘었다.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약 25만 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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